하태경 "정치적 이유 고소하면 취하해도 기록남기자" 문재인과 고소고발 역사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고소를 꼼수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JTBC 대선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토론하던 중 "문 후보가 점잖은 줄 알았는데 두 번이나 협박을 하고 송민순도 고소하는 등 국민을 상대로 고소하고 협박한다. 나도 고소해라"라고 발끈했다.

하태경 의원은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발 신 공안통치"라면서 고소와 협박을 무기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정치인들이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말로 안 되니 이제 주먹으로 하자는 이야기와 같다"면서 "선거기간에 고소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는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 고발을 경험해 보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왠지 문제가 있으니 당했겠지 고소를 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이 있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다는 것.

하 의원은 "문 후보는 지난 두 번의 고소전에서 한 번의 무혐의로, 또 한 번은 고소하겠다는 협박만 하고 고소를 하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언론 기사로만 본 고소 경력을 보아도 문 후보가 고소와 협박을 무기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공직후보자 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상대방의 평판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할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은 공직후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취하했거나, 검사가 기각 또는 무혐의처분을 한 기록을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