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덫에 빠져…칠레·베네수엘라, 경제 파탄·빈곤 '쓴맛'

이념 택해 위기 맞은 국가들


[ 황정수 기자 ] 세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이념을 선택한 지도자들의 ‘결말’은 대부분 좋지 않았다. 본인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경우도 많았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강풍에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는 칠레가 좋은 예다. 2014년 선출된 좌파 성향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성장률이 해마다 하락하는 와중에도 국민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리는 등 강력한 ‘연금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에 주력하다 보니 2011년 6.0%에 달했던 성장률이 올해는 2.1%(전망치)로 낮아질 정도로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 1월 칠레 중앙은행은 2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리며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경기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979년 칠레 연금개혁을 주도했던 호세 피네라 전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좌파 포퓰리즘 굴삭기에 연금 개혁 성과가 쪼개지고 있다”고 비유했다.

자원부국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에 경제는 물론 민주주의까지 붕괴 위기에 처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99년부터 베네수엘라는 병들어갔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국가 기간산업이었던 석유산업을 국영화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을 ‘볼리바리안 미션’이라고 불리는 무상복지를 위해 써 버렸다.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않고 ‘퍼주기’로 국가 자원을 소진한 것이다.

결과는 참혹하다. 성장률은 매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가격통제를 실시하자 생필품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현재 빈곤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