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나는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 착수… 재계 '초긴장'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그룹 전담 조사 조직인 ‘조사국’ 부활 작업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에 따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재계는 조사국이 정부 초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조사국 부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행자부에 인력 운용, 직제 개편 등 조사국 부활 방안을 설명했다. 행자부는 대통령 공약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해체됐다. 이번에 부활하면 12년 만이다. 조사국 부활 방안으로 △기존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일부 인력과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를 합치는 방안 △외부 인력 충원을 통한 국(局) 신설 등이 거론된다.

조사국 부활 움직임에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조사국은 ‘5대 그룹’ 등 타깃을 정해놓고 고강도 조사를 해 ‘재계 저승사자’로 이름을 떨쳤었다. 재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조사국이 4대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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