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AFTA 재협상 착수

캐나다·멕시코와 8월 중순 시작
한·미 FTA 협상 본보기 될 듯


[ 김현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NAFTA 재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편지를 보내 캐나다·멕시코와 NAFTA를 재협상하기 위해 90일간의 대국민·업계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세 나라는 오는 8월16일부터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편지에서 “NAFTA는 발효된 지 23년이 지나 온라인무역,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기준, 규제 절차, 공공기관 관련 원칙, 식품안전 기준 등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USTR이 지난 3월 의회에 낸 재협상 초안보다는 크게 축소됐다. 당시엔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매기거나 부활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기자들에게 “올해 안에 재협상을 끝낼 수 있길 희망한다”며 “3자 협약 형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NAFTA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단일시장 통합을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 발효됐다. 3국 간 관세는 품목별로 5~15년에 걸쳐 거의 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내내 “NAFTA는 재앙”이라며 전면 재협상을 공언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재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루이스 비데가레이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NAFTA는 거의 25년이 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