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 공장 몰리는 일본...수도권 규제에 막힌 한국

하네다공항에도 기업 유치


[ 김동욱 기자 ] 한국의 김포공항 격인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내의 유휴 활주로 터에 로봇·항공 관련 첨단공장 시설이 들어선다. 10여 년 전 일본 정부가 수도권 공장진입 규제를 철폐한 덕분에 자유로운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하네다공항에서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 등을 재개발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도와 오타(大田)구가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약 11㏊(약 3만3000평) 규모의 제1구역은 2020년까지 항공·로봇산업 관련 첨단공장 집적지로 활용된다.

제1구역 인근에는 1700개 객실을 갖춘 일본 최대 공항호텔과 이벤트 시설, 일본 문화를 홍보하는 관광시설도 조성돼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공항 인근의 교통요지라는 기존 장점에다 일본 국토교통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까지 더해졌다.

일본 정부는 2002년 ‘(수도권)공업 등 제한법’을, 2006년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삼던 ‘공장재배치촉진법’을 없애 수도권 공장 진입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엔 대도시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전략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 도쿄 등 국제적인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30년 이상 묵은 수도권 규제야말로 새 정부가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