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자리 추경 대책을 발표하며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의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기에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성장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사업에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해 적자규모를 늘리지 않게 편성했다"면서 "무엇보다 구조적·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정책과제가 있지만 당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는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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