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제의에 상당수 인사들 “통과 어렵다”며 스스로 포기
-이낙연 총리 인준 고전-강경화 후보자 등도 낙마 가능성
-벌써 차관급 인사 두 명 야당 공세도 없었는데 ‘셀프 낙마’
-문 대통령 ‘인사 5대원칙’에 발목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벌써 6일째지만 장관 인사 소식은 없다. 여권 주변서 나온 “총리 제청 절차를 거치느라 장관 지명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가 임명되면서 장관 인사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갔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네 명을 장관후보로 지명한 뒤 추가 장관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리인준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빨리 이뤄졌지만 6월내 정부 구성도 장담할 수 없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재 5대원칙’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게 5대 원칙의 핵심이다. 이미 현 정부 차관급 인사 두 명이 ‘셀프낙마’했다. 국회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낙연 총리도 위정전입 문제로 상당한 애를 먹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에 새로운 여러가지 의혹이 잇따르면서 두 명 중 한명은 낙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새 정부 인사검증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5대 비리는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대상으로 꼽아온 대표적인 ‘반칙들’로 고위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눈높이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칙없는 세상’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인사 원칙 훼손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5대원칙의 후퇴는 없다”고 못박은 이유다.
문 대통령이 생각한 것처럼 도덕적 흠결이 없으면서 실력있는 인사들이 각계에 포진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현실은 다른 것 같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개각때마다 상당한 애를 먹었다.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인사 절반 정도가 손사레를 쳤다고 한다. 스스로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오죽하면 “쓸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나왔을까.
현 정부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인재풀은 한정돼있다. 관료출신인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기자와 만나 “전 정부에서 상당수 인사들이 장관 제의에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스스로 검증대상에서 빼달라고 했다”며 “새 정부 인사도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검증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현직의원과 전 의원, 그리고 관료들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인사는 “교수들 중에 5대 원칙을 넘어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새 정부는 취임 전에 상당수 인사들을 후보군으로 올려놓았으나 막상 실질적인 검증을 해보니 ‘통과’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렇듯 사람 고르기가 만만치 않으면 결국 정치권과 관료들 중에 고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하는 유능한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 현실적인 인사검중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되는 것을 붙들고 머리를 싸매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깔금하게 유감을 표하고,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는 맞다고 본다.
이재창 정치선임기자 leejc@hankyung.com
-이낙연 총리 인준 고전-강경화 후보자 등도 낙마 가능성
-벌써 차관급 인사 두 명 야당 공세도 없었는데 ‘셀프 낙마’
-문 대통령 ‘인사 5대원칙’에 발목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벌써 6일째지만 장관 인사 소식은 없다. 여권 주변서 나온 “총리 제청 절차를 거치느라 장관 지명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가 임명되면서 장관 인사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갔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네 명을 장관후보로 지명한 뒤 추가 장관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리인준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빨리 이뤄졌지만 6월내 정부 구성도 장담할 수 없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재 5대원칙’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게 5대 원칙의 핵심이다. 이미 현 정부 차관급 인사 두 명이 ‘셀프낙마’했다. 국회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낙연 총리도 위정전입 문제로 상당한 애를 먹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에 새로운 여러가지 의혹이 잇따르면서 두 명 중 한명은 낙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새 정부 인사검증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5대 비리는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대상으로 꼽아온 대표적인 ‘반칙들’로 고위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눈높이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칙없는 세상’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인사 원칙 훼손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5대원칙의 후퇴는 없다”고 못박은 이유다.
문 대통령이 생각한 것처럼 도덕적 흠결이 없으면서 실력있는 인사들이 각계에 포진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현실은 다른 것 같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개각때마다 상당한 애를 먹었다.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인사 절반 정도가 손사레를 쳤다고 한다. 스스로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오죽하면 “쓸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나왔을까.
현 정부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인재풀은 한정돼있다. 관료출신인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기자와 만나 “전 정부에서 상당수 인사들이 장관 제의에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스스로 검증대상에서 빼달라고 했다”며 “새 정부 인사도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검증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현직의원과 전 의원, 그리고 관료들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인사는 “교수들 중에 5대 원칙을 넘어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새 정부는 취임 전에 상당수 인사들을 후보군으로 올려놓았으나 막상 실질적인 검증을 해보니 ‘통과’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렇듯 사람 고르기가 만만치 않으면 결국 정치권과 관료들 중에 고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하는 유능한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 현실적인 인사검중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되는 것을 붙들고 머리를 싸매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깔금하게 유감을 표하고,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는 맞다고 본다.
이재창 정치선임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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