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안 거듭 반려…논의 장기화 조짐
보조금 축소 우려 등으로 소비자들 '역선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그나마 기본료 폐지 혜택이 확실시되는 2·3G(세대) 요금제로 역행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0일 통신비 인하 건과 관련해 미래부가 추가 업무보고에서 기존보다 진전된 방안을 갖고 왔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기본료는 2G폰과 3G폰에만 부과되고 있다"며 2·3G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료 폐지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며 반발했고 국정기획위 측은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러한 통신사 기본료 폐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후보 시절 7대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공약한 이래 두달 여 동안 계속됐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미래부의 안을 거듭 반려하는 등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기다리기 보다는 자구책을 찾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3G 요금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유명 휴대전화 커뮤니티 등에는 최근 2·3G 요금제를 활용해 통신비를 줄이는 방안이 공유됐다. LTE(롱텀에볼루션) 기기에서 사용하던 유심(USIM) 칩을 3G 기기에 옮겨 개통하고, 다시 LTE 기기에 꽂으면 LTE 기기에서도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2·3G의 장점은 기본료 폐지가 확실시되는데다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로 이른바 '공짜' 인터넷 사용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굳이 LTE요금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 김모(25)씨도 이러한 경우다. 최신 LTE기기로 휴대폰을 바꾸려다 1만 원 대의 저렴한 3G 요금제를 사용하기로 했다. 3G에 비해 훨씬 빠른 LTE 망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주로 학교나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잡아 사용하다보니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더군다나 국정기획위는 기존에 설치된 주민센터나 복지시설 외에도 버스나 지하철, 아파트까지 공공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와이파이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앞다퉈 밝혔다.
판매업자들 또한 갈피를 못잡는 상황이다. 서울 용산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는 한 업주는 "기본료 폐지 뿐만 아니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휴대전화와 관련한 정책들을 놓고 말이 많아 손님도 판매자도 모두 혼란스럽다"며 "신규 스마트폰 효과도 줄어 최근에 손님이 부쩍 줄었다"고 푸념했다.
한편 통신비 인하 방안이 반려되면서 이행계획서 초안은 분과별 국정과제 검토회의가 끝난 오는 13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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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축소 우려 등으로 소비자들 '역선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그나마 기본료 폐지 혜택이 확실시되는 2·3G(세대) 요금제로 역행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0일 통신비 인하 건과 관련해 미래부가 추가 업무보고에서 기존보다 진전된 방안을 갖고 왔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기본료는 2G폰과 3G폰에만 부과되고 있다"며 2·3G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료 폐지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며 반발했고 국정기획위 측은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러한 통신사 기본료 폐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후보 시절 7대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공약한 이래 두달 여 동안 계속됐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미래부의 안을 거듭 반려하는 등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기다리기 보다는 자구책을 찾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3G 요금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유명 휴대전화 커뮤니티 등에는 최근 2·3G 요금제를 활용해 통신비를 줄이는 방안이 공유됐다. LTE(롱텀에볼루션) 기기에서 사용하던 유심(USIM) 칩을 3G 기기에 옮겨 개통하고, 다시 LTE 기기에 꽂으면 LTE 기기에서도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2·3G의 장점은 기본료 폐지가 확실시되는데다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로 이른바 '공짜' 인터넷 사용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굳이 LTE요금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 김모(25)씨도 이러한 경우다. 최신 LTE기기로 휴대폰을 바꾸려다 1만 원 대의 저렴한 3G 요금제를 사용하기로 했다. 3G에 비해 훨씬 빠른 LTE 망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주로 학교나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잡아 사용하다보니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더군다나 국정기획위는 기존에 설치된 주민센터나 복지시설 외에도 버스나 지하철, 아파트까지 공공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와이파이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앞다퉈 밝혔다.
판매업자들 또한 갈피를 못잡는 상황이다. 서울 용산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는 한 업주는 "기본료 폐지 뿐만 아니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휴대전화와 관련한 정책들을 놓고 말이 많아 손님도 판매자도 모두 혼란스럽다"며 "신규 스마트폰 효과도 줄어 최근에 손님이 부쩍 줄었다"고 푸념했다.
한편 통신비 인하 방안이 반려되면서 이행계획서 초안은 분과별 국정과제 검토회의가 끝난 오는 13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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