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철강 수입제한 조치로 추가 관세 부과·쿼터 설정 등 예상"

산업부, 업계와 대응 논의


[ 김일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수입제한 조치를 할 경우 추가 관세 부과나 관세할당(TRQ), 쿼터(수입물량) 설정 등을 발동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내 철강업계와 회의를 열어 미국 정부의 ‘한국산 등 수입 철강에 따른 안보 영향 조사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예상했다. 미국 현지 로펌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번주 또는 다음주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산 등 수입 철강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산 수입 철강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율을 높이는 관세할당(TRQ) 또는 수입물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 등의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관측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한국과 미국이 안보 동맹국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산 철강재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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