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학력·지역 보지 마라"…기업들 "채용 방식까지 간섭 지나쳐"

입력 2017-06-22 17:41   수정 2017-06-23 06:21

'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으로 확대 시사

민간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 권유"…관련부처 이달 말 실천방안 발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할당' 수도권 대학 역차별 논란도



[ 조미현/공태윤/이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력만으로 평가하자는 취지이지만, 채용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이 주문한 ‘공공기관 지역 인재 30% 할당제’ 시행을 놓고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스펙 없는 이력서 의무화

문 대통령은 이날 “채용하는 분야가 일정 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제를 공약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실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까지 블라인드 채용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블라인드 채용제) 법제화 전까지 민간 쪽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데 민간 대기업들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시행해 훨씬 실력과 열정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게 증명됐다”며 “민간 대기업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업들 “이미 스펙 기입란 간소화 추세”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기업들은 대부분 공개채용으로 대규모 인력을 충원한다. 삼성그룹 공채에만 10만 명이 몰릴 정도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우수 인재를 뽑는 게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스펙 이력서’는 선발 과정에서 비교적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특정 학교나 출신을 의도적으로 뽑는다는 비판도 있다.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다수 대기업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서류 일부와 면접시험에서 블라인드 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도 단순 스펙이 아니라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삼성, LG 등 대기업의 비수도권 출신 인재 채용 비율은 3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한 기업 인사 담당자는 “기업들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 채용을 위해 스펙 기입란을 간소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국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처럼 직무 능력만 보고 뽑는 수시채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다른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한국은 많은 사람에게 채용 시험을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채가 일반화돼 있다”며 “외국처럼 수시채용으로 사람을 뽑으면 연줄로 뽑는다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서 민간기업의 채용 방식까지 제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공기업들 “30% 어떻게 채우나”

문 대통령이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 인재를 채용했으면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현재 관련법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대졸 직원은 해당 지역 대학, 고졸 직원은 해당 지역 고교 출신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10~20% 수준에서 지역 인재를 뽑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인재’라는 기준을 둘러싸고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서울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지방 대학을 간 사람은 지역할당제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온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문 대통령이 일률적으로 30%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공공기관들은 고민에 빠졌다. 예컨대 울산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등 9곳이지만, 해당 지역 대학교는 울산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등 3곳에 불과하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본사가 있는 지역 출신으로 어떻게 30%를 채울지 걱정”이라며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방대를 위한 정책 아니냐”고 되물었다.

조미현/공태윤/이태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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