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실·마을회의실 만들면 인구늘까

음성·영양 등 인구급감 지역 9곳
행자부, 88억 지원금 투입키로


[ 박상용 기자 ] 행정자치부가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이른바 ‘인구 감소 위험지역’ 아홉 곳에 88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 급감지역 통합지원 사업’에 충북 음성군, 경북 영양군 등 아홉 곳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88억원과 지방비 59억원 등 총 147억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정책은 해당 지역의 생활 중심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음성군은 한국어교실과 임금체불상담센터 등을 포함한 외국인 지원센터를 세워 외국인 정착을 돕는다. 영양군은 ‘부모-지자체 공동육아 시스템’을 만들고, 충남 예산군은 예산읍에 어린이도서관과 노인 공동생활공간, 마을회의실 등을 세운다. 전남 강진군은 수도권에 사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정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지원금이 쓰이는 정책 상당수가 한국어교실, 마을회의실 등 인구 증가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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