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에 묶여 간판 대출상품도 중단하는 K뱅크

지난 4월 문을 연 첫 인터넷은행인 K뱅크가 주력 대출인 ‘직장인K 대출’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KT 주도로 설립된 K뱅크가 불과 3개월 만에 인기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현재 자본력으로는 급증하는 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서라고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시장에 새로 진입한 K뱅크가 공격적으로 고객 기반을 넓혀가도 모자랄 판에 대출 영업을 중단키로 한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문제는 인터넷은행 출범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는 데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10%(의결권 지분은 4%)로 제한한 은산(銀産)분리 규정이 KT 주도의 자본확충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은행만이라도 산업자본의 주도적 경영권 행사를 허용하자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이 여러 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 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새 정부 출범 후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KT로서는 충분한 경영권 지분을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마당에 무작정 증자를 추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KT의 K뱅크(자본금 2500억원) 지분율은 8%, 그마저도 의결권 지분은 4%에 불과하다.

6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정식 출범도 지연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도 인터넷은행들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금융혁신을 이끌 정부 측 책임자가 공백인 것도 문제지만, ‘인터넷은행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자칫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 새 정부가 서민 부채 탕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 몰두하면서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안 보려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는 세계 금융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미국의 아마존 구글 애플은 물론 중국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도 금융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남들은 2000년에 시작한 인터넷은행조차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 국내 현실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