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유명세 탄 헌재…올들어 사건접수 50% 늘어

[ 고윤상 기자 ]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사건 접수가 덩달아 늘어서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헌법소원·위헌법률·권한쟁의 심판 등 헌법재판 사건 수는 월평균 154.9건이었다. 하지만 12월부터 올 5월까지 6개월간 월평균 접수 건수는 229건으로 47.8% 증가했다. 작년 12월 247건까지 치솟았던 접수 건수는 지난 5월에도 213건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청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안 되니 ‘일단 해보자’는 식의 무리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정치적 이익을 노린 헌법소원 제기 사례도 심심찮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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