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고강도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서열화를 비롯한 기득권 문제 등 교육 적폐를 해결해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혁의 핵심은 불평등한 특권교육, 경쟁만능 서열화 교육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학벌주의 해체, 양극화와 기회불평등 해소 등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행할 수 없는 100개의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 개의 가능성을 찾아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통’과 ‘여론’을 빙자한 두루뭉술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소신인 각종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 경우, 필요에 따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겠다”면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문제를 비롯한 특권교육 폐해와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살펴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교 서열화 체제 해소, 대입 제도 개혁 등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개혁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논의하면서 추진해나가겠다”며 “교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교육부의 쇄신도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가 주축이 돼 추진하다 무산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언급하며 “새 정부 교육 정책의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대선 기간 ‘교육부 해체’ 공약까지 등장한 배경과 원인에 대한 뼈저린 성찰이 필요하다”며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교육 정책과 제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보 교육감 출신의 김 부총리는 또 “수년간 지속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대립과 갈등을 접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직선 교육감들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이뤄낸 공교육 개혁의 정신과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한 김 부총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산적한 교육 현안을 풀어나갈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 달까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장과 여론 반대가 만만찮아 어떤 안이 나올지 눈길이 쏠린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앙정부 역할론’을 제기한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도 교육부로 공이 넘어온 상황이다. 김 부총리의 자사고·외고 문제 해결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교육부가 어떤 내용의 로드맵을 제시할지가 관심사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학생들이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고교학점제 역시 정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를 비롯한 대입 문제,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맞물린 정책이라 연내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 반값등록금 실질적 확대 등의 공약을 정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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