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ICBM 도발
대북정책 변화 예고한 문 대통령의 3가지 지시
(1) 사드 추가 배치 - 15시간만에 입장 선회
(2) 미사일 지침 개정 - 탄두 중량 500㎏→1t
(3) 독자 제재안 마련 - "곳간 뒤져서라도 찾겠다"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추가 도발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급선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즉각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 단적인 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금지선)’의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유화 모드로 출발한 문 대통령의 대북기조가 ‘강공 모드’로 돌아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文, 北 추가 도발에 강경대응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더욱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포함한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들어 사드부지 전체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지 15시간 만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관련해 미국 중국 양국과 모두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해왔고, 그런 상호 이해 속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통보’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베를린 구상’ 수명 다했나
문 대통령이 대북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한 것은 북한의 이번 ICBM급 미사일 발사가 ‘레드라인’에 근접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되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닌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필요 시 우리가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개시를 미국에 제안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사거리 800㎞와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돼 있는 미사일 지침 가운데 최대 1t까지 탄두 중량을 늘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곳간을 뒤져서라도 무엇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탈출구로서 대화의 문은 열려”
문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독자적 제재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압박과 제재를 최대 강도로 높이고 있지만 결국 탈출구로서의 남북 간 대화라는 부분은 살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베를린 구상’이 북한의 잇단 무력 응답으로 동력을 잃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이 7월27일 휴전 60주년을 기념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회담 제안은 이미 물 건너갔다. 오는 10월4일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기한으로 정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도 지금 정세로는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대북정책 변화 예고한 문 대통령의 3가지 지시
(1) 사드 추가 배치 - 15시간만에 입장 선회
(2) 미사일 지침 개정 - 탄두 중량 500㎏→1t
(3) 독자 제재안 마련 - "곳간 뒤져서라도 찾겠다"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추가 도발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급선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즉각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 단적인 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금지선)’의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유화 모드로 출발한 문 대통령의 대북기조가 ‘강공 모드’로 돌아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文, 北 추가 도발에 강경대응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더욱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포함한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들어 사드부지 전체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지 15시간 만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관련해 미국 중국 양국과 모두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해왔고, 그런 상호 이해 속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통보’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베를린 구상’ 수명 다했나
문 대통령이 대북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한 것은 북한의 이번 ICBM급 미사일 발사가 ‘레드라인’에 근접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되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닌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필요 시 우리가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개시를 미국에 제안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사거리 800㎞와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돼 있는 미사일 지침 가운데 최대 1t까지 탄두 중량을 늘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곳간을 뒤져서라도 무엇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탈출구로서 대화의 문은 열려”
문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독자적 제재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압박과 제재를 최대 강도로 높이고 있지만 결국 탈출구로서의 남북 간 대화라는 부분은 살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베를린 구상’이 북한의 잇단 무력 응답으로 동력을 잃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이 7월27일 휴전 60주년을 기념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회담 제안은 이미 물 건너갔다. 오는 10월4일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기한으로 정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도 지금 정세로는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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