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영국-EU간 이동의 자유 종료"

2019년 3월부터 입국 등록해야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키로


[ 추가영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하는 2019년 3월부터 양측 간 ‘시민 이동의 자유’가 종료된다. 영국 총리실 측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으로 들어오는 EU 시민들에 대해 입국을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국경 통제를 두고 내각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띠자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의 자유는 2019년 3월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시민 이동의 자유가 종료된 후에도) 많은 것들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해 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총리실이 입장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해먼드 장관 발언과 관련해 브렉시트 강경파인 리엄 폭스 국제통상장관은 지난 30일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경 통제는 브렉시트의 핵심 요소였다”며 “시민 이동의 자유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국민투표 결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스 장관은 또 일부 영국 언론이 내각 차원에서 EU 탈퇴 후에도 최대 3년간 EU 회원국들과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과도기’를 두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식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먼드 장관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후에 기업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이 EU 국가들의 중간 정도”라며 “EU를 떠난 뒤에도 이를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19%인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