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 대해부] OECD 20개국이 소득세율 내리거나 그대로 유지

(1) 포퓰리즘 세제부터 바로잡자

조세재정연구원, 최근 10년 분석


[ 임도원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소득세율을 올리기보다 내리거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OECD 35개국 중에서 최근 10년(2007~2016년) 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린 국가는 11개국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한 국가(9개국)와 합치면 20개국으로, 최고세율을 올린 국가(15개국)보다 많았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린 국가는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등이다. 영국은 2010년 기존 40%에서 50%로 올렸다가 2013년 다시 45%로 내렸다. 스페인은 2015년 30.5%에서 22.5%로 8%포인트나 낮췄다.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한 국가는 호주 벨기에 칠레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터키 등이었다. 스위스(13.2%)와 스웨덴(25%)은 세계적으로 낮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독일은 세율을 낮추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 인적 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미국 등은 최고세율을 올렸다.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50%에서 55%로, 덴마크는 같은 해 23.08%에서 24.08%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미국은 연내에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한국 최고세율(38%)보다 낮은 수준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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