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새 대법원장 후보자 17~18일 지명 유력

박시환·전수안·이인복 거론돼


[ 고윤상 기자 ] 오는 17~1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달 17일이나 18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음달 25일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새 대법원장에 대한 원활한 인사검증을 하려면 늦어도 20일 이전에 후보자가 정해져야 한다. 후보가 지명되면 청와대는 21∼23일께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제출한다.

박시환 전 대법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된 원로 인사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12기) 동기다. 박 전 대법관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430여 명과 서명 운동에 나서며 ‘제2차 사법파동’에 참여했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도 지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 본인은 대법원장 자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전수안·이인복 전 대법관 중 한 명이 후보로 지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모두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대법관 시절 박 전 대법관과 진보성향 소수의견을 많이 낸 대법관 5명으로 꼽혀 ‘독수리 5남매’로도 불렸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첫 여성 대법원장이 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