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 없는 북한의 도발로 군 당국이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운용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렸다. 국제법규 등 제약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27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해군은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민간 기관에 의뢰해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정부와 군은 이를 토대로 핵잠수함 건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의 강한 의지를 고려하면 연말께 건조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핵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잠수함의 전력화에도 주력 중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란 전문가의 의견이 많다는 게 정부 소식통의 전언이다.
탈원전 국내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선언, 한미 원자력협정 등을 감안하면 핵잠수함 건조 및 운용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함정의 추진 동력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이용하고,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 사회에 선포하면 된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우라늄은 농축도가 95% 수준이다.
정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잠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영무 장관은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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