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중단 여부'도 여론조사… 질문자의 '편견' 개입 가능성

여론 따른 정책결정 합당한가

표본추출·조사시점 따라 정반대 결과
8월 조사는 "원전 찬성" 많았지만 7월 조사 땐 "공사 중단" 의견 더 많아


[ 배정철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사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묻는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총 2만 명의 응답을 받아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에서 실시하는 일반 여론조사(응답자 1000~2000명)에 비해 응답자 수가 훨씬 많다. 표본수가 많은 만큼 국민 의견을 더 정확히 반영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추출 방법, 조사방법, 시기 등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여론조사의 한계다. 실제로 1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42%,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지난 7월11~13일 조사결과(건설 계속 37%·건설 중단 41%)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 등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서 관리·규제한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정부의 정책 찬반’ 등을 묻는 사회여론조사는 이런 규제장치가 전무하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윤리심의위원회에서 (사회여론조사를) 관리하고 있지만 여심위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질문 방법에도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질문에 질문자 의도가 담긴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에 따르면 “질문의 어법과 여론조사 시점, 조사대상자 선정, 질문항목의 배열순서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했으며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지난달 2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갤럽에 의뢰해 한 ‘수능 절대평가’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1, 2안 선호도’를 물어볼 뿐 절대평가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조사자 의도가 담기지 않은 표본은 물론이고 질문자 의도가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며 “객관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데 보장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는 “대상자가 집전화를 받지 않은 때는 10회 이상 재통화를 하는 등 응답률 40%를 채우겠다”고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 2만 명 중 500명을 뽑는 과정에서 표본 편향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정책 참고용이나 홍보용으로 유용하지만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