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지율 연연 않고 노동·복지개혁 나선 프랑스 마크롱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활력을 위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주 노조 권한 축소, 고용 유연화 등 노동개혁안을 내놓은 데 이어, 고용보험 등 복지시스템도 개혁할 것이라고 한다. 한 번 실직하면 최장 36개월간 지급되는 재취업지원수당과 과도한 직무훈련비 등을 확 뜯어고쳐 기업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고용도, 해고도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얘기다. 프랑스 실업률은 9.5%(7월)로 3~4%대인 독일, 영국의 두 배가 넘는다.

마크롱 정부가 지지율 하락에도 개혁 정면돌파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5월 66%를 득표해 당선된 마크롱은 재정긴축과 독주 이미지로 지지율이 40% 선까지 뚝 떨어졌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30여 년간 비능률을 마감하고, 혁신·기술·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꼭 가야 할 길’이란 게 마크롱의 변함없는 소신이다. 그 해답이 기업에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3대 노동단체 중 한 곳이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자칫 개혁에 실패하면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임기 5년이 악몽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 52%가 개혁안에 찬성하는 등 국민은 오히려 일자리와 경제회복에 기대를 갖고 있다. 일관된 개혁의지와 노조를 300시간 넘게 만나 설득한 마크롱 정부의 진정성이 통하고 있는 셈이다.

구조적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지도자의 결단이 필수다. 1991년 멀로니 캐나다 총리는 극심한 재정적자를 부가세 인상으로 극복했고, 2003년 슈뢰더 독일 총리는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유럽의 병자’를 되살렸다. 그 후유증으로 정권까지 잃었지만, 정파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간 활력을 통해 저성장·고실업의 ‘프랑스병(病)’을 고치겠다는 마크롱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