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 ‘네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인사에 있어 찬반 당론을 정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수준 낮은 정치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한 책임론 분석이 어처구니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의 평소 성향과 발언 경향, 원내 자체분석을 근거로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부터 ‘묻지마’ 찬반당론을 정한 민주당이나 보수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세 차례 의총을 열어 충분히 토론했다”며 “당론을 정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을 정했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실제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소신투표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이수는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잘못도 없다”면서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기 6년의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추천하고, 국회도 당론으로 강제하는 일 없이 자유투표로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 보면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청와대가 부결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야당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적 권리행사가 무책임의 극치인지, 지지율에 취해 코드인사 보은인사 추진하는게 무책임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때도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2중대가 아니고 국민 위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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