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뇌물범죄 4년 새 80% 급증했는데…검찰 기소율은 반토막 '공무원 감싸기'?

[ 김주완 기자 ]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 뇌물 범죄 의심 건수가 4년 새 급증했다. 하지만 검찰 기소율은 반대로 크게 낮아졌다. 검찰의 ‘공무원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무부가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사정당국에 접수된 공무원 뇌물 의심 건수는 2013년 452건에서 지난해 808건으로 80%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344건 접수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 기소율(접수 건수에서 기소한 비율)은 반대로 급락하고 있다. 2013년 44.7%이던 기소율은 지난해 23.2%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올 상반기 기소율도 33.9%에 그쳤다. 불기소 이유로는 ‘혐의 없음’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검찰은 123건을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올해도 상당수 공무원 뇌물 범죄를 혐의 없음 처리했다. 올 상반기까지 모두 62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됐다. 이를 두고 검찰의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기소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직 의원은 “부정부패의 상징인 뇌물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증가한 것은 공직 기강이 나태해진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