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 정부 출연기관 전문가 참여 허용

찬반 양측 단체에 결정문 발송


[ 고경봉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논란이 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토론회 등 공론화 관련 활동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건설 반대 측은 “집중 토론회 불참을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8일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최근 건설 재개 측과 중단 측에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결정문을 통해 “연구원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면 정부의 중립성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 입각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설 반대 측 대표단체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난달 “공기업이자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출연기관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공론화위는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들의 토론 참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산업부는 한수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산하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건설 찬성 측 대표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등이 “한수원은 원자력산업회의 회장사이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라며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해 공론화위에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고 항변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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