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 높여 기업 비용 낮추고 신규고용 유도해야"

한국경제 창간 53주년
외환위기 20년 우린 달라졌나


외환위기는 극복 과정에서 경제 및 산업구조의 전환, 경제 전반의 제도 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새로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제의 성장동력을 짓누르고 있다.

세계화라는 환경 속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였던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지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시장 개방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계화 과정에 참여했고, 그 결과 2000년대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기반으로 그나마 4% 후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제조업이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용 창출능력은 크게 낮아졌다. 낙수효과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줄어들면서 수출 호조에 비해 내수 부진은 지속됐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 노동계에 불편한 조치들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적정 임금 및 고용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조차 이뤄질 형편이 아니었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 지출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부족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복합요인이 맞물리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확대됐다. 한쪽에서는 고용불안이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시장 경직화, 노동비용 상승이 고용과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해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

기업 간 상생이나 노동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이중 구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비용을 낮추고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기존 근로자들의 불이익은 공적 영역에서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고민도 해나가야 한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kookang@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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