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확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를 한 뒤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에는 △일자리·인프라 구축분야(중점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 혁신) △공공 일자리 창출 분야(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혁신형 창업 촉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사회적 경제 활성화·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일자리 질 개선 분야(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도 들어가 있다.
여기에 중점과제별로 5~19개씩 모두 100개의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에서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금융혁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규제완화방안 등의 보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새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활용 △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일자리 질 개선 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간 조화 △지역 혁신 인프라구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당의 주문 사항을 보완해 이날 오후 일자리위원회 회의 종료 이후에 상세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김 의장은 말했다.
김 의장은 "당정청은 앞으로 혁신창업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혁신성장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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