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검토"

국감 답변


[ 오형주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채용비리가 발생한 금감원을 거론하며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경영평가와 감사 등 각종 통제를 받게 된다.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사회 의사록 등 경영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2007년 4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09년 1월 해제됐다. 김 부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제기된 주식회사 다스의 상속세 ‘꼼수’ 의혹과 관련해선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물납 제도는 편법 증여나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논란이 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공공 일자리 81만 개는 5년짜리 계획인데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가겠다”고 답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보좌진이 기재부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담당 과장이 제출을 거부하면서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질타했다.

김 부총리는 “해당 직원이 통화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그랬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직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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