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 국방장관 "북한,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 못해"

한·미 SCM 공동기자회견…“전작권 전환, 한국을 적극 지원”
외교적 해법 우선 재확인…“군사옵션은 평화 유지·외교 지원 위함”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전술핵 배치 안 하는 게 나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은 한·미 동맹에 절대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을 마치고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다”며 “북한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 상관없이 우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군사옵션에 대해선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은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군사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며, 유엔이나 전 세계 외교관의 협상력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만일 북한이 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대량의, 효과적이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북한을 향해 경고했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선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과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어 조치”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의 연합 전력은 순수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배치된 이 시스템으로 인해 훨씬 잘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선 매티스 장관과 송 장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 김정은 체제와 북한 전체를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전체로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비핵화”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익을 위해 판단할 때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 게 낫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미국의 입장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며, 한·미 간 통합 프로세스에서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작권이 환수되어도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하고 강하게 유지될 것이며, 현재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환 시기를 앞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SCM은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보 분야 협의체로 196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로 방한한 매티스 장관은 지난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한 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문재인 대통령 예방, 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