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역설한 문재인 대통령 "재정이 적극적 역할"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바람직"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다”면서도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 구조가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됐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는 우리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적폐 청산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개헌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