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429조 예산전쟁'… 공무원 증원·SOC 축소 놓고 격돌

3일부터 한달간 '벼락치기 심사'
여당 "민생위해 원안대로 처리"
야당 "최저임금 보전 등 포퓰리즘"

국회예산처 '예산안 보고서'
"SOC 축소 땐 건설투자 악영향"


[ 박종필 기자 ]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3일부터 한 달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12월2일 본회의 상정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벼락치기 예산안 심의가 불가피하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여야가 가장 크게 맞붙는 지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첫 예산안인 데다 민생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 항목인 만큼 정부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극 재정정책으로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는 예산안 심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일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이 나서서 정부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야3당은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등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예산 항목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2일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통’인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예산 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SOC 삭감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공무원 증원이 쟁점일 텐데 먹고살기도 힘든 근로자가 퇴직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상황으로 가서 미래 세대의 살림을 거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 등 국방예산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본격적인 예산 전쟁을 앞두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송했다. 예산정책처는 국토교통위원회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대비 4조4000억원(20%) 삭감된 SOC 예산과 관련, “SOC 스톡(재고)이 상당 수준 축적됐다는 전제를 두고 찬반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OC 예산 축소가 건설투자 부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건설투자는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20년 이후에도 SOC 투자 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민 편의와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영세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