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밖으로 내몰고 "왜 나가냐" 따지는 해외투자 일자리 평가

정부가 기업의 해외 투자를 심사할 때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도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첫 케이스가 1조8000억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장 건설 프로젝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소위원회를 세 차례 열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OLED 기술 유출 방지방안을 점검하면서 일자리 영향도 평가하고 있다. 중국 공장 설립시 국내에 일자리는 몇 개나 생기는지, 중국 대신 국내 투자가 가능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항목을 근거로 일자리 평가를 하고 있으나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가 일자리가 밖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해외투자 승인에는 소극적일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만에 하나 위원회 심사의 ‘본질(기술유출 우려)’이 아닌 일자리 영향 평가가 해외 투자를 막는 규제가 된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기업들은 최적의 글로벌 전략하에서 투자, 연구개발, 생산 등의 중대 결정을 내린다. 더욱이 OLED 같은 최첨단 분야는 투자 타이밍이 성패를 좌우한다. 정부가 국내 일자리를 지킬 목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고심 끝에 내린 해외 투자 결정을 통제하려 든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기업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저(低)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폐기와 통상임금 판결 등도 기업 처지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자리 정부’가 오히려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로 가는 것을 막기에 앞서 무엇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지, 어떻게 하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