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중관계 정상화"…전문가 "3불(不)이 부메랑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방문 마치고 귀국…순방 성과는

문 대통령 '사드 봉인' 강조했지만
중국 "단계 밟아 사드 제거해야"

신남방정책으로 외교 다변화


[ 김채연 기자 ]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풀고 한·중 관계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사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10월31일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내용을 재확인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필리핀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드 문제는 봉인됐다. 12월 방중 때 사드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가 더 이상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의 반응은 상당히 다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 만나 “양국이 최근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동인식을 달성했다”며 “한국이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고, 중·한 관계가 정확한 궤도를 따라 건강한 발전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단계를 밟아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사드를 제거(철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10·31 한·중 협의’가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사드 철수를 목표로 하는 하나의 ‘단계’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는 완전히 ‘봉합’된 게 아니며 중국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10·31 협의문에 우리 측의 ‘사드는 북핵 때문에 배치한 것’이라는 내용은 빠지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중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중국은 경제분야 교류 등은 정상화하겠지만, 사드에 대해선 한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은 12월 문 대통령 방중에서도 사드의 자국 이익 침해에 대해 또 얘기할 수 있다”며 “대중 외교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중 관계 정상화 측면에서 모멘텀을 만들었지만, 이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 사이에서 어떤 방향을 잡을지가 새로운 관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동남아 순방의 또 다른 성과로 ‘신남방정책’으로 일컫는 새로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공유한 점을 꼽았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