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안녕하십니까"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안녕하십니까”라며 “일자리 상황판은 (그것을) 만드는 일자리만 만들고 역할이 끝난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이 의장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있어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예산이 3조원 넘게 투입하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속 빈 강정이 돼 가고 있다”며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부추기는 정책은 방향전환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원자력 발전과 세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보유세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비판했다. 정부는 연내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를 공론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를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 의장은 “세금은 정책과 재정 수요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공론화 방식을 남발하는 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회피이자 포기”라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