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아동수당, 저소득층에 불리

소득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아이 덜 낳는 저소득층 몫 적어
하위 20% 계층 혜택 8.8% 불과


[ 박종필 기자 ]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세 이하 아동 한 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그 혜택이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제고와 소득재분배를 위해 도입하는 아동수당이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에 세금만 낭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액 조사분석’(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투입되는 아동수당 13조4330억원 중 절반이 넘는 7조4491억원(55.4%)이 소득 상위 40% 이내 계층에 배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 상위 20% 이내 계층은 아동수당 예산의 20.9%를, 20~40% 계층은 34.5%를 가져간다. 이에 비해 소득수준 하위 0~20% 계층에 돌아가는 아동수당은 전체의 8.8%, 하위 20~40%는 11.1%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를 적게 낳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5~44세 기혼 여성의 가구당 출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월소득 100만원 이하 가정은 1.57명의 아이를 낳은 데 비해 500만원 이상 가정은 1.84명을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 제도는 다자녀 가구를 더 지원하게 돼 자녀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출산율 제고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리려면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아동수당을 소득 구분 없이 지급하다 2000년대 들어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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