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인상은 잘못"… 월가의 경고

"어떤 국가든 경쟁력 갖추려면 미국 수준으로 법인세율 낮춰야"


[ 김현석 기자 ] 미국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에서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표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루치르 샤르마 수석글로벌전략가이자 신흥시장 투자부문 대표는 5일(현지시간) ‘아시아 경제’를 주제로 아시아소사이어티가 뉴욕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고 기업 경쟁력도 최고 수준인데 법인세율 인하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의 법인세 정책을 비판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가 법인세율을 내렸고, 그것도 낮출 수 있는 최저 수준까지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이 그런 미국과 경쟁하려면 법인세율을 최소 그 수준으로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달 각각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세제개편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원에서 이견 있는 개편안 내용을 최종 조정해 처리하면 이르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여당인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이어서 최종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 국회는 지난 6일 새벽에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