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거래 전면금지 논의 중"

"금융으로 보지 않는다"


[ 정지은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가상화폐 규제는 거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지 12월9일자 A1, 3면 참조

그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확고하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식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는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는 한국 경제에 아무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스트레이트 규제로 가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례 오찬회동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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