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약 2018] 황금개 뛰듯… 새해 경제도 힘차게 달려보자

[ 임도원 기자 ] 2018년 한국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를 돌파하고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을 달성할지가 관건이다. 고착화하는 듯한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느냐가 갈리는 한 해일 수 있다.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계 경제 회복세 등에 힘입어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000달러, 경제성장률은 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실은 만만치 않다. 한국의 간판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부터 2%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에 편중된 경제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은 경쟁력이 약해지는 조짐”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내놨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율 인상,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 기업의 ‘비용 부담’ 요인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와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 진입도 경제 상황과 환율 등에 따라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다.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다 해도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의 뒤늦은 달성이다. 다른 선진국이 평균 8.2년 만에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도약한 것에 비해 한국은 4년가량 더 걸리는 셈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혁신성장 전략을 서둘러 시행하고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 철폐, 노동 개혁 등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에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조언했다. 적기를 놓치면 암흑기가 찾아올지 모른다. 이제 변화해야 할 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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