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산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삼성 LG전자 세탁기 대상, 관세 및 쿼터 부과 예정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키로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수입된 세탁기와 태양열 제품에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철저한 절차를 수행한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미국 노동자, 농부, 목축업 자 및 기업을 변호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한다"고 덧붙였다. 무역 전문가들의 독립적인 기구인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도이 사건을 조사해 수입이 국내 제조업 자들을 해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입 세탁기의 경우 부시 대통령은 향후 3년간 관세와 쿼터를 공동으로 승인했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했다.

첫 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4년 동안 수입된 태양 전지의 처음 2.5 기가 와트는 관세에서 면제된다.

한편 무역 대표부는 중국 태양 광 제품과 태양 전지 원료 인 폴리 실리콘 수입에 대한 사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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