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M본사 노림수대로… 정치권 개입 '중구난방'

'한국GM 사태' 어디로…사태 진단 3당3색

노조 편든 민주당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 개선"
노조 비판한 한국당 "귀족노조부터 고통분담을"
정부 정조준한 바른미래당 "정권 무능…일자리 참사"


[ 서정환/배정철 기자 ]
정치권이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한국GM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법은 더욱 꼬여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9일 ‘3당 3색’의 진단을 내놓으며 정부에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GM이 한국GM에 부품 가격을 30~40% 높게 책정한다든지, 최근에는 부채 2조700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5%까지 높여 부실을 가속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GM 본사로 돌리며 노동조합의 주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어 “GM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전제로 한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국GM의 고비용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성 일변도 귀족노조에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약속받지 않고 국민 혈세를 퍼붓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병폐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GM 본사뿐 아니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전주 전북도회의 회의실에서 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GM 본사의 탐욕과 금융감독의 방관,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일자리 대참사”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남탓하지 말고 군산 일자리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무엇보다 신속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민평당 소속의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날 한국 GM노조 간부들을 만나 “정부가 여태까지 고용 안정 등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 증명됐다”며 “22일 전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평당은 이날 소속 국회의원과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 김재홍 한국GM노조 군산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서정환/배정철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