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용어부터 틀렸다"

'임금주도성장'이 정확…낙수효과 해석도 달라져
김낙년 교수 "하위50% 근로소득 증가세 더 빨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용어 자체에 어폐가 있으며, 실제와 달리 정책적으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것처럼 호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최근 발표한 ‘한국의 소득집중도: 업데이트 1933~2016’ 논문과 관련해 한경닷컴과 가진 인터뷰에서 “성장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소득주도성장이란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다. ‘임금주도성장’이 정확한 표현”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비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소득 개념과 임금근로자만 해당되는 임금 개념을 엄밀히 분리해 써야 한다는 지적.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만 봐도 그 차이가 뚜렷하다.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뭉뚱그려 소득주도성장이라 표현하면 마치 모두가 혜택 받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임금주도성장이라 명명하면 자영업자는 정책의 ‘외부’에 있다는 것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사실 중·하위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은 ‘자기노동 착취’다. 선거 전략상 소득주도성장이란 거부감 덜한 용어를 택했더라도 실상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단지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한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과 임금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이론적 근거가 되는 “낙수효과가 시효를 다했다”는 명제의 참과 거짓이 갈릴 수 있어서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근로소득 집중도가 2010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하위 50% 근로자 소득 증가가 상위 소득자보다 빨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각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국세 통계 연보로 계산했다. 그 결과 상위 1%의 비중은 2010년 7.44%였지만 2016년엔 7.13%로 줄었다.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같은 기간 16.1%에서 19%까지 늘었다.

다만 부동산·금융자산 등 비근로소득까지 합산한 전체소득 집중도는 여전히 상승세다. 김 교수는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비근로소득에서 불평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임금(근로소득) 불평등도는 내려가는 반면 전체소득 불평등도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중하위 근로소득의 상대적 증가 추세가 이처럼 빠른 것은 ‘낙수효과는 다 됐다’는 인식이 실제와 거리가 있다는 의미”라며 “재고해볼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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