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규제 강화되면 수출 손실 최대 13조"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 임도원 기자 ] 미국의 무역 규제가 강화되면 향후 5년간 수출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미국의 통상공세 확대가 향후 철강, 자동차 부품, 세탁기, 태양광 전지, 반도체 등 5개 산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율 인상폭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방식에 따라 5개 부문 수출액이 향후 5년(2018~2022년)간 최소 68억600만달러(약 7조2715억원), 최대 121억6800만달러(약 13조3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5개 부문 중에서 철강산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은 현재 가능성이 가장 큰 ‘글로벌 관세 25%’를 적용받으면 5년간 수출 손실액이 24억달러(약 2조5653억원)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표적관세 53%’를 적용받으면 52억6300만달러(약 5조6256억원), 2017년 국가별 수출량 기준으로 63%만 수출 가능한 ‘글로벌 쿼터’를 적용받으면 77억6200만달러(약 8조2999억원)로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자동차 부품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3년간 수출손실액은 19억7000만달러(약 2조1059억원), 태양광전지는 17억달러, 세탁기는 4억달러, 반도체는 3억3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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