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국내 강연 "북한, 핵무기 절대 포기 안할 것"

"북·미 정상회담 열려도
북핵 해법 찾기 어려울 것"


[ 주용석 기자 ] 국제정치학 대가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사진)는 22일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만나도 북핵 문제의 해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날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초청강연에서 “핵무기 포기는 북한으로선 바보 같은 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미국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생존 수단인 핵무기를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스마트한 정책을 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낮게 봤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실제 만날지 불분명하고 혹시 만나더라도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지 모른다”며 “트럼프와 김정은 스스로 ‘외교 천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교 문외한이어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것 같은) 주고받기식 외교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수십 년 안에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북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피작전(제한적 군사공격)’ 같은 군사적 해결책에는 반대했다. “잘못하면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해서도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중국의 부상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패권국이 되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간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북한은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한국은 미국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각각의 국가는 생존과 패권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이론의 주창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