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환율 主權' 내주나 논란

美 "韓과 환율조작 금지 MOU"
기재부 "통상적 협의 지칭한 것"


[ 임도원 기자 ]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이어 한국 정부로부터 외환시장 개입 억제를 문서로 약속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자간 무역 협상이 아닌 양자 협상에서 상대국 환율 정책에 개입하려는 것은 사례를 찾기 힘든 일로, ‘환율 주권 침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9일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원화의)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MOU)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날 “한·미 FTA 개정 논의와 별도로 미 재무부가 한국과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환율 관행’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이야기한 MOU 체결은 (환율조작국 지정 회피를 위해) 통상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외환 관련 협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MOU 체결 추진에 대해 “MOU를 체결할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지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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