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나선 프랑스
철도노조와 전면전 속 정치개혁 깃발
고비용·저효율 프랑스病 치유 '가속 페달'
슈뢰더 개혁으로 승승장구한 獨 따라잡기
野, 상원 장악… 개혁 관철까진 가시밭길
[ 주용석/이현일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침없는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1차 노동개혁(노동시장 유연화), 12월 2차 노동개혁(실업수당 지급요건 완화), 올해 2월 공공부문 개혁(공무원 감축과 국영철도공사 방만경영 수술)에 이어 이번엔 정치개혁에 나섰다. 집권 2년째를 맞아 ‘고비용·저효율’의 프랑스병(病) 치유를 위해 전방위 개혁에 나선 것이다.
◆정치개혁 목표는 비효율 제거
프랑스 정부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정치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작고 빠른 의회 만들기’다. 상·하원 정원을 30% 축소하고 예산안 표결시한을 7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5년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때 프랑스 정치의 비효율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당시 경제장관이었던 그는 ‘경제활력 법안’을 작성해 의회에 올렸다. 하지만 의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정안이 2329번이나 제출됐다. 그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를 지켜봐야 했다.
이런 ‘느림보 정책 결정’은 경제난과 맞물려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해 프랑스 실업률은 9.6%로 독일(3.9%)보다 월등히 높았다. 10년 전만 해도 프랑스와 독일의 실업률은 8~9%대로 비슷했다. 독일은 이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대개혁을 계기로 ‘유럽의 병자’에서 탈출해 승승장구했다. 반면 프랑스는 맥을 못 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정치개혁안은) 정책 결정 속도를 높이고 의회 의사진행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둘째, ‘기득권 타파’다. 2022년 치러질 차기 총선부터 하원의 15%를 비례대표로 채우고 선출직 공무원의 3연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게 이에 해당한다.
프랑스 의회의 핵심인 하원의원은 모두 지역구 의원이다. 프랑스는 결선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소수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렵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뤼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들의 개혁 열망 덕분에 의석 수를 0석에서 350석으로 늘렸지만 매번 이런 ‘이변’을 기대하긴 힘들다.
선출직 공무원이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해 계속 당선되면서 ‘고인물’이 되는 것도 문제다. 브루노 카우트레스 국립정치학교 애널리스트는 “마크롱은 국민들이 정치인을 특권층으로 보고 있다는 걸 잘 안다”며 “이번에 정치인들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드골 잇는 마크롱의 강한 리더십
정치개혁안이 나온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노동개혁에 이어 올해 2월 공공개혁을 시작했다. 올해 1600명을 시작으로 5년간 공무원을 12만 명 줄일 계획이다. 국영철도공사의 방만경영도 수술대에 올렸다. 평생고용과 조기퇴직 후 연금수령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영철도공사는 이에 맞서 지난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까지 손을 댄 건 마크롱 대통령이 그만큼 개혁을 절박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프랑스 정치개혁이 성공할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의원 6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하원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이 60%를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은 야당이 과반수다.
야당은 벌써부터 “다원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 권한이 비대화되면서 민주주의가 축소될지 모른다”는 비판도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도 변수다. 집권 초반 60%대를 넘었던 지지율은 지난달 40%로 낮아졌다. 낮은 지지율 속에서 던진 승부수(정치개혁)가 통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주용석/이현일 기자 hohoboy@hankyung.com
철도노조와 전면전 속 정치개혁 깃발
고비용·저효율 프랑스病 치유 '가속 페달'
슈뢰더 개혁으로 승승장구한 獨 따라잡기
野, 상원 장악… 개혁 관철까진 가시밭길
[ 주용석/이현일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침없는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1차 노동개혁(노동시장 유연화), 12월 2차 노동개혁(실업수당 지급요건 완화), 올해 2월 공공부문 개혁(공무원 감축과 국영철도공사 방만경영 수술)에 이어 이번엔 정치개혁에 나섰다. 집권 2년째를 맞아 ‘고비용·저효율’의 프랑스병(病) 치유를 위해 전방위 개혁에 나선 것이다.
◆정치개혁 목표는 비효율 제거
프랑스 정부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정치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작고 빠른 의회 만들기’다. 상·하원 정원을 30% 축소하고 예산안 표결시한을 7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5년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때 프랑스 정치의 비효율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당시 경제장관이었던 그는 ‘경제활력 법안’을 작성해 의회에 올렸다. 하지만 의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정안이 2329번이나 제출됐다. 그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를 지켜봐야 했다.
이런 ‘느림보 정책 결정’은 경제난과 맞물려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해 프랑스 실업률은 9.6%로 독일(3.9%)보다 월등히 높았다. 10년 전만 해도 프랑스와 독일의 실업률은 8~9%대로 비슷했다. 독일은 이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대개혁을 계기로 ‘유럽의 병자’에서 탈출해 승승장구했다. 반면 프랑스는 맥을 못 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정치개혁안은) 정책 결정 속도를 높이고 의회 의사진행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둘째, ‘기득권 타파’다. 2022년 치러질 차기 총선부터 하원의 15%를 비례대표로 채우고 선출직 공무원의 3연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게 이에 해당한다.
프랑스 의회의 핵심인 하원의원은 모두 지역구 의원이다. 프랑스는 결선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소수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렵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뤼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들의 개혁 열망 덕분에 의석 수를 0석에서 350석으로 늘렸지만 매번 이런 ‘이변’을 기대하긴 힘들다.
선출직 공무원이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해 계속 당선되면서 ‘고인물’이 되는 것도 문제다. 브루노 카우트레스 국립정치학교 애널리스트는 “마크롱은 국민들이 정치인을 특권층으로 보고 있다는 걸 잘 안다”며 “이번에 정치인들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드골 잇는 마크롱의 강한 리더십
정치개혁안이 나온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노동개혁에 이어 올해 2월 공공개혁을 시작했다. 올해 1600명을 시작으로 5년간 공무원을 12만 명 줄일 계획이다. 국영철도공사의 방만경영도 수술대에 올렸다. 평생고용과 조기퇴직 후 연금수령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영철도공사는 이에 맞서 지난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까지 손을 댄 건 마크롱 대통령이 그만큼 개혁을 절박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프랑스 정치개혁이 성공할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의원 6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하원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이 60%를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은 야당이 과반수다.
야당은 벌써부터 “다원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 권한이 비대화되면서 민주주의가 축소될지 모른다”는 비판도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도 변수다. 집권 초반 60%대를 넘었던 지지율은 지난달 40%로 낮아졌다. 낮은 지지율 속에서 던진 승부수(정치개혁)가 통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주용석/이현일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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