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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여성비율, 법적기준 40% 첫 돌파

입력 2018-04-11 18:21  

[ 이해성 기자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 436곳의 여성 참여율(여성 위원 비율)이 작년 말 기준 40%를 넘어섰다고 11일 발표했다.

위촉직 외부위원 7901명 중 40.2%인 3028명이 여성으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조사대상은 정부 부처 등의 소관 법률에 따른 위원회이며 훈령 총리령 등에 따른 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0년 22.3%에 그쳤던 여성 참여율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계획’이 마련된 2013년 이후 빠르게 높아졌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7월 해당 법 전부개정 당시 들어간 내용이다.

조사 대상 436곳 위원회 중 여성 참여율이 40% 이상인 곳은 289개로 집계됐다. 34개 위원회는 20% 미만이었고 6개 위원회는 여성 참여가 없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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