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 '교사 패싱'…교사 참여 보장해야"

교원단체들이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교사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 교육전문가인 교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가교육회의가 16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2022학년도 대입 쟁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인적 구성에서 교사가 전무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위를 4년제 일반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인사를 비롯해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으로 구성한다. 사실상 교사의 특위 참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몫으로 배정받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유·초·중등교육 정상화 관점에서 대입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현장 교사들”이라며 “하지만 특위엔 교사는 없고 언론인, 교수, 대학 당국자만 있다. 괴상한 구성에 현장의 분노가 크다”고 성토했다.

이어 “특위 구성뿐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도 현장 교사 참여는 배제돼 있다”면서 “공론화 범위와 의제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 교사 의견 수렴이다. 진정으로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구체적으로 △특위 위원으로 현장 교사 3분의 1 이상 참여 △별도 ‘현장교사위원회’(가칭) 설치 및 의견수렴·검토 실시 △현장교사위의 국민 참여형 공론과정 참여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같은날 ‘국가교육회의에 바란다’ 제하 성명에서 일선 교사 목소리와 교원단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 의견이 배제되면 대입제도 개편은 자녀 제일주의에 빠진 일부 학부모나 우수 학생만 선발하려는 일부 일류 대학을 비롯한 비교육적 의견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자칫 대입제도 개편이 사상누각이 되거나 심지어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육교사모임 등도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대입 개편 과정에서의 ‘교사 패싱’을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국가교육회의 위원에 현직 교사가 한 명도 없는 점을 되풀이 지적해왔다. 교총은 대입제도 개편 주요 쟁점에 대한 교원 설문을 벌여 국가교육회의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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