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철도와 도로, 항공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격적인 남북 교류 관계 형성과 함께 남북 경제협력이 재가동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일단 과거 참여정부 때 추진됐던 철도와 도로, 항공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경제특구개발 등이 재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독일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통해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과 관련해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된다"며 남북철도 연결과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을 거론했다. 10·4 선언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내놓은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지고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도의 경우 동해북부선과 경원선 연결 사업이 먼저 거론된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이다. 현재 남측 구간은 강릉∼제진(104㎞)이 단절된 상태로,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가 열리면 언제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경원선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2015년 8월 백마고지∼월정리 구간 복원공사를 시작했으나 토지보상비 등 문제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다. 정부는 연내 경원선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10·4 정상선언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건설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포함돼 있다.
항공의 경우 북한 항로가 재개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과거엔 우리나라 항공기가 북한 항로를 지나다녔지만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막혔다.
인천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갈 때 40분가량 운항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백두산 관광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삼지연 공항 건설도 추진된 바 있는데, 이 사업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도 다시 문을 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시설물이 건립돼 활발히 사용되다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기에 보수 공사만 하면 사업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도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대비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철도 복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도로는 경기 파주에서 판문점 인근을 지나 개성으로 이어져 남북간 도로망을 연결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남북 도로연결 TF도 꾸려 SOC 경협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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