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제 보편요금제 아닌 시장경쟁이 통신비 낮추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의 요금·서비스 경쟁이 불붙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최근 데이터 전송 속도와 기본 제공량 제한을 푼 요금제를 선보이자, 경쟁사들도 혜택을 크게 늘린 새 요금제로 ‘맞불’을 놓고 있다. KT는 그제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4만9000원 요금제’를 내놨다. 음성·문자 무제한에다 1기가바이트(GB) 데이터를 주는 ‘3만3000원 요금제’도 출시했다. SK텔레콤은 조만간 새 무한요금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이 파격적인 요금제 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은 포화상태에 도달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가 무한요금제의 ‘문턱’을 낮춰 시장을 뒤흔들자, 2위 업체인 KT가 더 싼 요금제 출시로 반격하는 형국이다. 1위 SK텔레콤도 ‘수성(守城)’을 위한 요금 인하 경쟁 합류가 불가피해졌다. 경쟁이 가격 인하와 서비스 향상을 촉발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정부는 차제에 개입과 간섭에서 경쟁 촉진으로 통신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기업 간 경쟁이 정부가 ‘서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내걸고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보다 더 나은 조건의 요금제를 내놓는 촉매가 되고 있다. KT의 ‘3만3000원 요금제’는 25% 선택약정(요금) 할인 시 2만475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편요금제와 가격은 비슷하지만 음성 서비스 혜택이 더 많다.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반(反)시장적인 가격 통제보다 경쟁 유도로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한 경쟁 환경만 조성되면 사업자들은 정부가 말려도 생존과 시장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