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만든다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이자
소득격차 '최악'으로 확대

무상교육·의료, 공공임대 등
저소득층 혜택 큰 분야 반영

"정책 부작용 줄이는 효과"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복지혜택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를 새로 개발한다. 복지혜택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어지는 만큼 소득분배 상황이 더 개선돼 보이는 수치가 나올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최악의 소득분배지표와 맞닥뜨린 정부로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가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올해 말까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를 마련하기로 하고 기초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통계청은 무상교육, 의료, 보육, 공공임대주택, 기타 바우처(서비스·상품 이용권) 등 5개 분야의 사회적 현물이전 혜택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의료와 교육, 보육 등 분야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 외 상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무상복지가 대표적이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는 조세와 정부의 현금이전지출 등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현금소득)만을 기초로 작성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한 달에 의료비와 교육비로 30만원을 지출하고 다른 사람은 복지혜택을 받아 관련 지출이 없다 하더라도 버는 돈이 같으면 현행 소득 5분위 배율 등에서는 두 사람을 같은 생활수준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하면 소득분배지표는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 기준)은 월평균 128만670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줄어든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015만1698원으로 9.3% 증가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격차 확대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하면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1분위의 명목소득이 증가해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부작용이 축소돼 보이도록 하는 방안인 셈이다. 다만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개발은 1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 발표 이전부터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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