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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식별화된 신용정보 활용이 금융혁신 첫걸음

입력 2018-06-20 17:34  

신용평가엔 빅데이터 분석 필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적극 활용
금융혁신의 기반 다지도록 해야

김희태 < 신용정보협회 회장 >



신용조회회사(CB)는 미국에서 지역 상인의 추심 활동을 돕는 비영리단체에서 시작됐다. 1860년 미국 뉴욕의 신용공여회사들이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브루클린에 설립한 신용조사국(Credit Bureau)이 CB의 기원이다.

미국에선 1906년 신용조사국협회(ACB)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신용정보 교환이 이뤄졌다. 1916년에는 회원사가 100개를 웃돌았으며 1927년에는 800개, 1955년에는 그 두 배로 늘었다. 현재 미국에는 3000여 개의 CB가 있다. 그중에서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3개 업체(익스페리언, 에퀴팍스, 트랜스유니온)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1985년 이후 정부 주도로 신용조회 전문회사가 출범했다. 신용조회회사는 법령과 계약에 따라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수치화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와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연체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신용조회업계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빅데이터는 트렌드 분석, 위기 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은 이미 빅데이터를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장 개척, 수익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비식별 조치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비식별 조치란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대체(가명 처리, 총계 처리, 삭제, 범주화 등)하는 등의 기법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은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IPAA)’에서 비식별 조치된 건강정보는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EU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익명화한 정보는 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구·통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금융위가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종합 방안에는 데이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빅데이터와 관련해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아니냐고 보는 색안경을 벗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신용조회회사들은 방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정보를 신용등급 산정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비식별 조치 후에 빅데이터로서의 활용 방안을 찾는다면 금융회사의 영업 및 리스크 관리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 정보보호의 조화가 필요하다. 비식별화된 정보가 다시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변환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활용 기준도 필요하다. 이 밖에 크고 작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이들 과제를 해결한다면 빅데이터 활용으로 또 한 번의 금융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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